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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질의회시집('06. 8월-11월)

ezkyungli 2007-02-10 15449

퇴직연금 질의회시집('06. 8월-11월)

－ 노동부, 2007. 1. 30 －

경영성과금의 DC부담금 납입 여부

(퇴직급여보장팀-3846. 2006. 10. 12)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경영성과금)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사업주부담금의 형태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의 부담금은 사용자가 최소한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동법에서 정한 최소수준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

-그러나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소위 경영성과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부담금 형태로 납부하더라도 근로자 수급권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

복수 퇴직급여제도에서의 제도변경시 자격상실의 일시금 수급요건 여부

(퇴직급여보장팀-3726. 2006. 10. 2)

○연금규약상 제도전환으로 인한 가입자격의 상실도 일시금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약신고 수리를 받았을 경우, DB 또는 DC에 가입한 근로자가 타 제도로의 전환할 때 기존 DB 또는 DC 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에 대해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제도에서만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확정기여형에서만 중도인출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

-따라서 재직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타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하였다 하여 기 적립된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없으며, 이를 따로 규약에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복수의 퇴직급여제도하에서의 변경

(퇴직급여보장팀-3723. 2006. 10. 2)

○한 회사가 퇴직연금 도입시 퇴직금을 보존하고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직원이 퇴직연금을 가입하다가 개별적으로 타 퇴직급여제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방법은 무엇인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도입할 수 있고 도입된 제도 내에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가 결정되며,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타 퇴직급여제도로 변경이 가능하고, 제도간 변경절차 및 횟수 등은 노사가 합의하여 도입된 퇴직연금 규약에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포괄승계에서의 퇴직연금 제도 처리방법

(퇴직급여보장팀-4045. 2006.10.24)

○질의1) 신설법인이 청산법인의 제도 및 고용을 포괄승계한 경우 정상적인 퇴직절차없이 신규 사업장을 기존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 사항만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여 동일 플랜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위의 경우가 가능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신탁계약의 위탁자 사항(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3) 위의 사례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경우 그 처리방법상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지 여부

○질의1에 대하여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제도 및 고용을 포괄승계하였다 함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었다 볼 것으로,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장명칭 등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될 것임

○질의2에 대하여

-신탁계약의 위탁자 사항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신탁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의3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가지 유형의 퇴직연금제도가 있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그 처리방법은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을 것임.

퇴직연금 규약에 대한 변경

(퇴직급여보장팀-3724. 2006. 10. 2)

○ㅇㅇ회사는 이사회에서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고,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를 보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저희 규정(안)의 내용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며, 동 규약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제13조(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동 규약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해서 까지는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하의 질의 내용대로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작성하되 동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신고한다면 이는 동 법에서 정한 바를 준수한 것으로 보여져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부양가족 및 요양의 범위

(퇴직급여보장팀-3586. 2006. 9. 20)

○중도인출 사유 중의 하나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서의 부양가족과 요양의 범위, 입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된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사유 중 하나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법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부양가족』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에 의한 부양가족을 의미하므로 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소득세법을 준용함이 타당하며,

-『요양』이라 함은 입원·통원, 약물치료 등 치료방법과 상관없이 병을 치료한 것을 모두 포함하므로,

-귀하께서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 등 부양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진단서 등 병명 및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대표 동의절차

(퇴직급여보장팀-3594. 2006. 9. 21)

○질의1：다음과 같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인지 여부

-퇴직연금규약상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제도시행일 및 가입기간 변경(제도시행일 이후 근로기간만 가입기간 포함→제도시행일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

○질의2：퇴직연금규약을 변경신고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최초의 규약신고시와 마찬가지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 대표로 선임된 대표자 날인을 받은 서류의 첨부만으로 규약변경이 가능한지

○질의1)에 대하여

-퇴직연금 규약 변경 내용이 불이익한지는 개별사례별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하의 질의내용대로 기존의 규약내용에 퇴직연금사업자의 추가는 불이익 변경이라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제도시행일 및 가입기간의 변경이 전체 근로자의 제도시행일 이전의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경우라면 자칫 제도시행일 이전의 퇴직금제도하에 있었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이라 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2)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의 의견청취 및 동의권한을 근로자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에게 위임한다 하더라도 개별 규약 변경건에 대한 위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대표 선출 이전에 근로자들이 변경될 규약의 내용을 충분히 주시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에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하는 날인을 받은 경우라면 당해 규약 변경건에 한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한 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주체

(퇴직급여보장팀-3413. 2006. 9. 8)

○퇴직연금 규약 중

-제18조(수급요건)：가입기간 10년 이상자로서 55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55세 이후까지 이제도 내에서 연금수급을 위해 대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정하고 있을 때 DC제도하에서의 수수료 부담은 기업체이고, 퇴직한자의 퇴직연금 관리비용 또한 기업체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귀하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퇴직 후 연금 수급을 위해 대기한 자의 퇴직연금 관리비용(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 수수료)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이 없음.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시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수급요건 충족을 위해 일정 기간 대기하였다가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었다면, 그 편익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 및 규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하더라도 대기한 기간 동안의 수수료 부담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하여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수급을 위한 대기기간 동안의 수수료 부담주체 및 부담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합의하여 규약에 명시(예：노사 공동부담 또는 사업주 부담)하였다면 규약에서 정한 바대로 따르면 될 것임.

DB에서의 적립비율

(퇴직급여보장팀-3413. 2006. 9. 8)

○퇴직연금 규약 심사지침 개정 내용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중 지급방식에서 적립비율을 부담금 납부 또는 퇴직급여추계액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재 산출하도록 개정

○질의1) 적립비율을 떨어뜨리지 않는 전제로 해당 적립비율을 업무편의를 위해 상당기간 고정적으로 적용하는 방침에 대해서 규약에 정할 경우 그 조항이 유효한지

○질의2) 적립비율 자리수를 규약에 명시할 경우, 그 조항이 유효한지

○DB제도에 있어서 적립비율을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연금규약에 고정적인 적립비율을 정할 경우 그 조항이 유효한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담금이 납부되면 적립비율이 상승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다 강화됨에도 기존 적립비율대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차원이나 사용자의 부담차원에서 부적절하며,

-또한, 연초에 산출한 퇴직급여추계액은 연도중 가입자 추가 등으로 변동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에 평가된 적립비율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장래 퇴직하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을 것임.

○적립비율에 대한 자리수를 규약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적립비율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귀사가 질의한 내용과 같이 노사가 합의하여 규약에 명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다만, 규약에 적립비율에 대한 자리수를 명시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퇴직연금의 압류에 있어서의 제3채무자

(퇴직급여보장팀-3510. 2006. 9. 15)

○질의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6목 퇴직급여제도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서 지급되는 일시금 또는 연금이 민사집행법 제246조제4호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이 성립한다면 위 급여채권의 제3채무자는 사업주인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규약에 의한 부담금 납입기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를 비롯하여 퇴직금지급의무가 해방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주를 제3채무자로 볼 수 있는지

○질의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에 의하여 기업형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계좌가 설정된 퇴직연금사업자인지 여부와 이때 사업주를 제3채무자로하여 송달한 퇴직금 압류명령이 유효한지

○질의1에 대하여

-귀하께서 이미 법무부를 통하여 질의회신 받은 내용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의 퇴직급여(일시금 또는 연금) 또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된 급여채권에 해당될 것임.

○질의2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는 사업주가 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의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면 당해 근로자가 퇴직시 적립금 운용방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결정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규약에서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당해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운용기관)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게 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3에 대하여

-위의 질의2와 같이 개인퇴직계좌특례의 경우에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같은 지급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사업주를 제3채무자로하여 송달한 압류명령의 유효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근거자료를 기초로 하여 개별사례로 판단해야 할 것임

복수 운용관리기관 선정에 따른 가입자 관리 및 재정검증 방법

(퇴직급여보장팀-3295. 2006. 9.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하에서 A, B, C 3개의 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한 경우 운용방법은 어느 것이 맞는지

-총 직원 300명을 A, B, C 3곳에 100명씩 나누어 가입하며, 적립비율은 60%씩 동일, 연금수리는 운용관리기관 3곳이 각각 실행하여 부담금 산출

-총 직원 300명을 3곳에 모두 가입시키고, 적립비율 20%씩 적립(총 60%)

○귀하께서 질의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복수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할 경우 제시한 운용방법 2가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DB제도는 원칙적으로 제도(사업장)별로 제도 운용을 위한 사용자 부담금 산출 및 적립, 적립금운용, 재정건전성 확보 및 급여지급 등이 이루어지는 체계이므로 제2안과 같이 모든 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가입자관리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적립금 운용방법 판단기준

(퇴직급여보장팀-4098. 2006. 10. 2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4호가목의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의 구분 기준

○법 제14조제4호가목에 의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매 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적립금 운용방법 여부는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수익의 확정여부, 수익발생패턴 및 변동폭, 구성하고 있는 기초자산 및 운용대상, 취급금융기관 및 발행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다만,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판단할 수 잇는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① 예·적금·보험, 유가증권, 간접투자증권은 각각 서로 다른 운용방법으로 본다. 다만, 운용대상(기초자산을 포함한다)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동일한 운용방법의 경우에도 운용대상(파생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이 다르다면 서로 다른 운용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과 실적배당형 운용방법은 서로 다른 운용방법으로 본다.

④ 종류가 다른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발행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서로 다른 운용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사업장 이전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전환 가능 여부

(퇴직급여보장팀-4107. 2006. 10. 27)

○조합간 직원 전출입시 퇴직급여의 통산을 허용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퇴직연금제도의 전환이 아래와 같다는 의미인지

계약이전 가능	계약이전 불가능
확정급여형 →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 → 퇴직금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 → 퇴직금
확정기여형 →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 → 확정급여형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미 첨부되어 있듯이(퇴직급여보장팀-2153, 2006. 6. 23, 퇴직급여보장팀-1278, 2006. 4. 18) 전입 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기여형인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상관없이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에 따른 적립금 및 가입기간 통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임.

-다만 전입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만 적립금 및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하며, 이와 달리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기여형이라면 제도 성격상 합산이 곤란할 것임.

상시근로자의 정의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개인퇴직계좌 특례의 처리방법

(퇴직급여보장팀-4114. 2006. 10. 30)

○질의1) 처음부터 10인 이상 사업이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로 인정여부

○질의2) 상시근로자의 정의

○질의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전원에 대해 동법 제25조에 의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해 준 경우 이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동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비록 근로자 전원에게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고 법에서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동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처음부터 가입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례관련 계약체결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자가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제도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귀하의 질의에서와 같이 처음부터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특례제도를 설정한 경우 특례규정에 의한 제도 설정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운용구조 및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서 사실상 동일하다는 면에서, 이를 당연히 퇴직급여제도가 아니라고 하기 보다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바람직 할 것이므로,

-이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상시 10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법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질의2에 대하여

-상시 근로자 수란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할 것임.

사업장간의 전출입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의 통산가능 여부

(퇴직급여보장팀-4102. 2006. 10. 27)

○"가"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A"가 인사명령을 통하여 동일인 대주주(또는 계열관계)가 운영하는 "나"회사에 전입하였고, "가"와 "나"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때 "A"는 본인의 퇴직급여를 "나"회사에 실질적으로 퇴직할 때 수급하기를 원하고 있을 경우 적립금의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 변경될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고용관계의 승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에서 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가입기간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가"회사에서 "나"회사로의 전출 시 당사자 사이에 종전 사업장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근로의 단절이 아닌 계속근로로 보아 고용관계를 승계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의무 및 적립금의 인수, 계속근로에 따른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퇴직급여 추가지급분에 대한 퇴직연금 충당금 적립여부

(퇴직급여보장팀-4310. 2006. 11. 13)

○퇴직연금제도 중 퇴직급여(30일분의 평균임금)에 추가하여 추가급여조항을 기업이 채택한 경우 누진제기업처럼 퇴직급여의 추가지급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을 해야 하는지 여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 이외에 퇴직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추가급여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의 60% 이상 적립하는 것과 같이 적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 퇴직시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그 지급사유 발생여부가 불확정적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가 아니라 할 것임.

-따라서 이러한 금품에 대해서는 동법 제12조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퇴직연금제도와 취업규칙의 유사점

(퇴직급여보장팀-4312. 2006. 11. 13)

○질의1)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직원이 퇴직연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 배제할 수 있는지, 또한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구분하여 동일한 퇴직연금을 이중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질의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장관의 신고를 받도록 한 퇴직연금규약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없이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는가? 변경 또는 해지가 아니 된다면 신규가입자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가

○질의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작성하는 퇴직연금규약에 가입대상자를 정하고 당해 규약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될 것임.

-또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제도의 하나로서 비록 일부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지만, 하나의 사업장안에 동일 형태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대상자에 따라 중복하여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질의2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해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를 변경 또는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가입자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앞서 회신한 내용과 같이 가입대상자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동 규약에 기존 근로자를 가입대상자로 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고한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미납된 부담금에 대한 추가납부시 처리방법

(퇴직급여보장팀-4309. 2006. 11. 13)

○DC형의 경우 기업에서 퇴직청구서를 접수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세금 원천징수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나서 미납된 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 처리방법

-1안) 기 운영지시한 것과 같이 동일한 상품을 매수 후 매도하고 세금 원천징수 후 지급(현재 처리방법)

-2안) 기 운영지시한 상품이 매도기간이 긴 상품일 경우 시간이 많이 필요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정한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매수 후 매도하여 처리

-3안) 기업으로 반송하여 기업에서 처리

○사업주로부터 퇴직사실 확인 및 급여지급 지시가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기관)에 전달된 시점이후에는 가입자는 더 이상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할 수 없으므로 급여지급 이후 납부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적립금 운용지시를 이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 지급 이후 납부된 부담금을 사용자에게 반송하는 것은 수급권 보장차원에서 법 추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퇴직연금제도에서의 국민연금전환금 처리방법 등

(퇴직급여보장팀-4177. 2006. 11. 02)

○질의1)

-과거분을 포함하여 DC형에 가입하는 경우 '국민연금전환금'의 처리방법은

-근로자퇴직통지서에도 항목이 없으므로 만약 국민연금전환금이 있다고 기업으로 입금을 요청할 경우 금액확인방법 등 절차와 부담금 납입시 제외하고 납입하는 것도 가능한지

○질의2)

-법 제13조에 탈퇴시 14일 이내에 부담금 납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부담금 납입과 퇴직일시금 청구가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 부담금 납입 후 상품매수 시간이 필요하므로 납입된 부담금을 상품매수 없이 기존 적립금 매수금액과 합쳐서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1에 대하여

-국민연금전환금(퇴직금전환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93년 1월부터 '99년 3월까지 시행된 제도로 당시 부담률 9%('98년 이전 6%) 중 노사가 2：1의 비율로 나누어 내어야 하나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2/3 중 1/3에 해당하는 비율은 사용자가 당해연도에 미리 납부하고 이를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에서 납부된 금액만큼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준하여 볼 때, DC 제도하에서 과거 근로기간으로 소급적용에 따라 납부되는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하는 급여액에서 해당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통보받아 공제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국민연금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2에 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15조에 의하여 적립금 운용현황에 대한 기록·보관·통지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업무를 통해 사용자 부담금의 미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퇴직사실 확인 및 급여지급 지시가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기관)에 전달된 시점이후에는 가입자는 더 이상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할 수 없으므로 급여지급 지시 시점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 납부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적립금 운용지시를 이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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